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자녀분과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그런 일을 겪으셔서 많이 힘드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 진행과 경찰 조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상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는 수사기관의 개입 없이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경찰서에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는 가해자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에서 "두 사람이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받은 것은, 경찰은 수사(가해자 특정 및 범행 사실 확인 등)를 완료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합의 여부는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가 결렬되었을 경우의 절차
가해자 측과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합의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찰에 합의 불성립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합의서 제출 없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가 완료되었다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후 절차는 검찰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검찰은 가해자의 범행을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형량이 결정됩니다.
피해 보상을 위한 다음 단계
현재 상황에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민사 소송 제기 가해자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은 형사 사건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치료비, 위자료 등)를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이 인정한 금액을 판결로 받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공탁 제도 활용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가해자 측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 형사 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공탁을 했다면, 법원으로부터 공탁 통지서를 받으실 수 있고,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손등의 흉터는 시간이 지나도 남을 수 있는 상해이므로, 정신적 위자료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성형 치료비 등까지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사건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검찰 송치 여부, 담당 검사 등)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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