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해사건 피해자인데. 이요... 지난 7월경 제가 상해사건을 입었습니다. 아이와 놀고 있던 중 공원에서

지난 7월경 제가 상해사건을 입었습니다. 아이와 놀고 있던 중 공원에서 제 가방을 열고 지갑을 훔쳐가는걸 잡았는데.. 그 아이가 알고 보니 자폐이더라구요. 그리고는 제 손을 깨물고 도망치고. 결국엔 112 신고해서 아이를 잡았습니다. 저는 손등을 심하게 깨물리고 머리도 몇대 맞고..(지금도 손에 흉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단이 2~3주 정도 나왔습니다. 경찰서 가서 조서 꾸미고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후 아이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하고 싶다고.. 저희가 여기저기 좀 물어보고 상담 받은 결과.. 2주라고 기준잡고. 치료비에 정신적 피해 보상금 해서 450~500을 말씀들 하시더ㅓㅕ라구요. 저희가 병원비만 200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 상태도 그렇고 하니.. 400~450정도 예상했는데..  아이 엄마가 전화와서는 무슨 그렇게 많이 냐고. 자기들은  병원비와 보상금.(보약한재 ?정도) 합해서150 생각했다고. 저희보고 너무 높게 얘기해서 당황스럽다고 좀 말투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비만 200나왔다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국선변호사도 쓸수 있고. 금액이 터무니 없다고. 하네요저희가 그럼 알아보실만큼 알아보시고. 저희가 과한게 아니지싶다. 다시 알아보고 연락달랬는데거의 두달이 되도록 전화도 없네요경찰서에 전화해서 사건이 어떻게 되고있냐니까.. 자기들은 이제 할 일이 없다는둥.. 두 사람이 알아서 하라는 둥..  원래 그런가요?이럴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손등 볼때마다 짜증이 나네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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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미스러운 일로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자녀분과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그런 일을 겪으셔서 많이 힘드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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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진행과 경찰 조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상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는 수사기관의 개입 없이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경찰서에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는 가해자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에서 "두 사람이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받은 것은, 경찰은 수사(가해자 특정 및 범행 사실 확인 등)를 완료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합의 여부는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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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결렬되었을 경우의 절차

가해자 측과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합의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찰에 합의 불성립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합의서 제출 없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가 완료되었다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후 절차는 검찰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검찰은 가해자의 범행을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형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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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을 위한 다음 단계

현재 상황에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민사 소송 제기 가해자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은 형사 사건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치료비, 위자료 등)를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이 인정한 금액을 판결로 받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공탁 제도 활용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가해자 측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 형사 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공탁을 했다면, 법원으로부터 공탁 통지서를 받으실 수 있고,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손등의 흉터는 시간이 지나도 남을 수 있는 상해이므로, 정신적 위자료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성형 치료비 등까지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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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경찰서에 사건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검찰 송치 여부, 담당 검사 등)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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