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무고죄 고소 대응 방법과 주의사항 건물 앞 주차선에 주차된 자전거를 임의로 다른 곳으로 옮긴 사람을

건물 앞 주차선에 주차된 자전거를 임의로 다른 곳으로 옮긴 사람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했습니다. 이후에 혐의없음으로 끝났는데, 오히려 상대측에서 무고죄로 절 고소했습니다. 이런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어 제가 곤란을 겪게 될까요?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변호사를 대동하여 가야할지 아니면 혼자 가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고소장을 보고싶은데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